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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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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 B가 사업실패로 무단가출하였고, 당시 배우자 B의 연대보증을 썼던 의뢰인 A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남은 가…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피고는 가정을 등한시한 채, 원고를 폭행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과도한 음주와 도박을 하였음, 이후 원고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성년이 된 자녀는 2명임. 원고는 혼인 기간에 다른 여성을 만났으나, 이후 피고에게 용서를 구하고, 각서를 작성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무시하고 3년간 대…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가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간 몸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오던 중 경제적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5. 3.경부터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원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피고의 외도…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피고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 뒤 이혼 청구를 하였음.
의뢰인A는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B씨의 전 남자친구 C로부터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기)’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C는 A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금31,00…
의뢰인 A는 이미 배우자 B와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구체적인 면접교섭만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소송을 의뢰함.
의뢰인 A 배우자 B는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혼, 위자료(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폭행,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공동명의 부동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의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