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혼인 관계 회복을 희망하여, 혼인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이 된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원고가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행동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간 몸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건 과정
원고와 피고 간 몸다툼이 경미한 사실, 몸다툼이 원고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가사조사를 통해 입증하였고, 부부상담을 통해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진심으로 희망하며, 소송 중에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 간 혼인 파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간 혼인 관계 유지를 권고하였고, 원고도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