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행,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대부분이 인용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폭행,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공동명의 부동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가 A와 자녀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 2) 공동명의 부동산은 이혼하게 되므로 재산분할로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 3) 아동학대가 있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해 달라고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그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B에게 이전하고 차액을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 A,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음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