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소송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 B가 사업실패로 무단가출하였고, 당시 배우자 B의 연대보증을 썼던 의뢰인 A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남은 가족들을 위해 고민 끝에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이에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997.경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부에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배우자 B의 소재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 역시 의뢰인 A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배우자 B와의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