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후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례 > 승소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오던 중 경제적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자주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5. 3.경부터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원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피고의 외도, 가출로 인한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무책임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아파트 3채 등 부동산의 경우 피고의 독립적인 투자로 마련한 것으로, 당시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투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점, 혼인기간 중 이미 아파트 1채를 원고와 자녀들을 위해 증여하였기에 더 이상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기간 중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자 및 세금은 물론, 별거기간 중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 대부분을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약 6년이라는 장기간 별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 등 가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기여도를 50% 인정하였고, 원고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물론, 추가로 현금 및 자동차 명의이전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