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 배우자 B는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이혼, 위자료(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는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 2) B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도 A와 혼인 관계가 원만하였음을 입증하며, B와의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함을 진심으로 호소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며, A와 B의 혼인 관계 또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B의 이혼 등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