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8 페이지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별도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7.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임. 그런데 피고는 원고 아닌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원고는 자신의 전 배우자와 외도를 한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응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함.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음.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와 극심한 고부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하게 되…

2021. 4.부터 2023. 9.까지 피의자와 교제했던 고소인이 피의자와 결별한 이후 교제 시절 피의자가 지적 장애인인 자신을 강간하였다면서 2023. 10. 피의자를 고소함.

- 피고인은 종업원 3명,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식당 종업원임. - 고소인이 2016.경부터 2022.경까지 약 8년간 동안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일방적 퇴사의사 통보 후 퇴사 – 그 후…

원고(의뢰인)는 소외인과 2020. 5. 23.경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피고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이혼녀로서 소외인의 지인을 통해 소외인과 부정행위…

1990. 부와 방들(형제들)의 도움 없이모의 이혼으로 인해 2021. 부의 사망시까지 부와 함께 살면서 상대 부를 부양한 청구인이 부와 함께 살던 집의 명의이전 등 상속재산의 정리를 위해 본 건 심판을 청구함.

피고(의뢰인)는 네이버밴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원고의 아내를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함. 원고는 아내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내와 피고의 커플사진 등을 보고 아내의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됨, 피…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자로, 원고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원고는 사고 후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

원고들은 1975.경 피고(의뢰인)를 입양신고하였고, 4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양관계를 유지함. 2022.경 원고 중 한 명과 피고의 사이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들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