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전부 패소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승소사례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자로, 원고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짐. 원고는 사고 후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대리인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소송수행을 의뢰함.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4년가량 교제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원고의 남편을 이혼남으로 알고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전, 후 사정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함.

재판부에서는 주변인들의 진술 내용 등 원고 측이 제출한 각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