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 승소사례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별도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7.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사이임. 그런데 피고는 원고 아닌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고, 그 일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파탄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게 됨.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각자의 주거지를 따로 두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 성립 자체를 부인함.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부모님의 묘비명에 피고가 사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매 명절, 기제사마다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한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입증하고,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역시 자세하게 주장, 입증함.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함. 결국 피고가 한 달 이내에 원고에게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