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장애인 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2021. 4.부터 2023. 9.까지 피의자와 교제했던 고소인이 피의자와 결별한 이후 교제 시절 피의자가 지적 장애인인 자신을 강간하였다면서 2023. 10. 피의자를 고소함.
사건 과정
경찰 조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시 피의자와 고소인이 교제했던 사실이 명백함을 강조하고 특히, 교제과정에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피의자와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누고 고소인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에 이른 사실을 강조함.
사건 결과
- 피의자 경찰 조사 및 경찰의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요청에 동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음
- 고소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피의자와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이 발견되어 피의자의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됨.
- 고소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피의자와 성관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이 발견되어 피의자의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됨.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