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전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 > 승소사례

피고(의뢰인)는 네이버밴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원고의 아내를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함.

원고는 아내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내와 피고의 커플사진 등을 보고 아내의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됨, 피고와 원고의 아내는 별도의 만남 공간(원룸)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해당 원룸의 위치도 발각당함.

결국 원고는 아내의 불륜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의 방어를 본 법무법인에 의뢰함

피고와 원고 아내의 커플 사진 등이 이미 증거로 현출되어 있어 피고와 원고 아내의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음.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교제를 한 것은 맞지만 피고는 원고의 아내를 이혼녀(싱글맘)로 알고 있었고 이를 믿은 채 교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는 피고와 원고 아내의 만남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피고가 원고 아내를 유부녀로 인식하고 만났다는 증거는 될 수 없음을 강하게 반박함.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 아내와 교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