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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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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의 의심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협의 내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이를 파기하고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직후 상대방이 반소를 …
혼인 이후 합가를 한 적이 없는 특이한 케이스로, 당사자 간 협의 하에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으나 점차 관계가 소원해져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반소를 제기하였…
의뢰인은 20여 년간 재직해 온 교원으로, 근태·복무절차·수업 운영·평가·학생 지도 등 여러 항목에 걸친 복합적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였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객관적 근무기록 등으로 뒷받침되어 다투기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권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고, 수…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결혼 직후부터 원고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경제적 압박 및 냉대, 무시, 심한 욕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뢰인)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여 피고로부터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받음.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측에 보조참가하여 소송을 수행.
피의자(의뢰인)은 전국을 돌며 약 14회에 걸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기소가 된다면 불기소결정, 재판…
원고(의뢰인)는 미혼모로 딸의 생부인 소외인을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의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소외인이 그의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인지 등 사건 판결선고 …
의뢰인(상대방)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고, 그 후 아들의 복리를 위해 협의이혼이후에도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명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2024. 3. 집을 나감으…
원고(여, 의뢰인)와 피고는 2003년부터 결혼생활을 이어온 부부사이로, 원고는 전업주부, 피고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임.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나중에 알게 된 원고가 피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