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승소사례

피의자(의뢰인)은 전국을 돌며 약 14회에 걸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기소가 된다면 불기소결정, 재판으로 간다면 무죄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의뢰.

변호인 선임없이 이미 2건의 수사를 받아 자백취지의 피신조서도 작성된 바 있었음. 당시 수사중인 경찰서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내는 한편,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고소장도 접수.

그 요지는 비록 현금 수거책행위를 2주간 14회가량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정범에게 기망당하여 한 행위였음을 위조된 공문서 등을 통하여 기망을 당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함으로 소명. 수거책 행위 직후에도 금전피해를 입은 사실을 소명하여 피의자가 사실은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함.

경찰수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혐의없음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