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하고 유책배우자임에도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혼인 이후 합가를 한 적이 없는 특이한 케이스로, 당사자 간 협의 하에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으나 점차 관계가 소원해져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 자체를 부인하며 특정 가족 간 이체 내역을 자신에 대한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사건이 1년 3개월간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 자체를 부인하며 특정 가족 간 이체 내역을 자신에 대한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사건이 1년 3개월간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사건 과정
본 법무법인은 부부공동재산 및 기여도에 관한 정확한 법리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가족 간 이체 내역이 오히려 의뢰인의 소극재산(채무)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장기간의 별거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컸던 탓에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정(유책배우자 판단)되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완벽히 배척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자녀의 양육권을 성공적으로 지켜내며 사건을 긍정적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