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불리한 유책사유가 드러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과 이익을 방어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의심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협의 내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이를 파기하고 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 직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고, 면밀한 검토 결과 오히려 의뢰인 측에 상당한 유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과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상황의 법리적 불리함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설명한 뒤, 양측의 이혼 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 역시 이를 수용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여러 차례 협의서 내용을 세밀하게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받아내는 동시에,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유책사유 관련 추가 소송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적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사자의 초기 설명과 달리 불리한 객관적 자료가 나왔음에도 기민하게 대처하여 의뢰인의 실리를 완벽히 지켜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변호사 서민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