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3명임. 원고는 소외인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던 도중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휴지한 정황을 파악하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피고 또한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함.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1,400만원을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