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척시킨 사안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친구인 B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어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 한 정도였으나, C의 배우자인 D가 이를 내연관계로 간주하여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가 C의 술자리에 몇차례 동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 A는 C가 기혼자임을 모르는 전제로 C가 A와의 만남을 직접 유도한 사실, 3) D가 A와 C사이의 술자리를 알게 된 이후로 C를 통해 강압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D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D가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 또한 A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D의 청구를 기각하여 A가 승소.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