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인데,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되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한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는 40년이 넘게 부부로 지내왔는데, 원고가 금전 부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잦아지자 집을 나간 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상당한 소득을 올렸고, 그 소득 덕에 다수의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여도가 더 큼을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도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많은 소득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금 부분 증 상당액을 기각하였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