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 사실혼 파탄으로 비춰지기 충분한 상황에서 위자료 인정사례 > 승소사례

원고(의뢰인)는 2023. 11. 18. 결혼식 이후 배우자와 사실혼을 유지하던 중 불과 5개월만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였고 그 상대가 가장 절친한 친구라는 사실에 고통받고는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으로 피고에게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이미 원고의 가정폭력과 배우자의 반려견에 대한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반박함.

원고의 소송진행 중 원고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의 편에 서서 원고를 형사고소하였고 구약식처분이 내려져 사실혼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기에 충분하였음.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절친한 친구였으며 같은 직장에서 근무까지 하고 있어 그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 나아가 배우자와의 여행사진 등을 제출하며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로 반박하였음.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인정함.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