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만난 부분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해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는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르고 만났으니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정황 자료들을 제시하며 배우자 있는 자임을 모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가 배우자있는 자임을 몰랐다고 보여지긴 하나,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