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도박 등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1명임. 그런데 피고는 도박에 빠져 가사에 소홀하고, 원고에게 금전 요구까지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였고, 과거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위자료 1,800만 원 지급 및 과거양육비 2,2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안임.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부대표변호사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