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관련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된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원고와 피고간 갈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피고 가족 소유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모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장은 입증이 미비하여,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4,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