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관련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된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3명임.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는 원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음을 빌미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모은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마련한 사실을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 가족 명의이긴 하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마련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5,5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