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법무법인 그날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유사 판례를 이용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위자료[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단순 친구 사이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위자료의 감액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함, 그리고 법무법인 그날은 원고와 의뢰인인 원고와 소통하면서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위자료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만남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여 추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함
사건 결과
법무법인 그날의 대표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부정행위 사실과 소송 중에도 만남을 이어온 추가 부정행위 사실로 압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합의(조정)함.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