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혼인 취소 청구 방어, 위자료 청구 일부 방어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법적인 부부 사이로, 원고는 유책배우자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주위적으로 혼인의 취소,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사건 과정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가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잘못은 없음을 입증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확정됨.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