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등 조정신청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는 약 6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비 부담 방식, 피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형성 경위, 자녀 양육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과정
법무법인 그날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하면서부터 생활비를 공평하게 50%로 부담한 사실, 피고가 혼인하기 전부터 거주하던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 자녀를 위한 배우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무작정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자 이혼 등 조정신청을 청구함
사건 결과
법무법인 그날의 대표변호사는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부분은 상쇄하되 재산분할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혼인 전부터 아파트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부터 생활비를 피고보다 더 부담한 사실과 혼인 기간 약 6년 동안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며 재산분할로 기여도 약 20%에 해당하는 1억 원과 피고의 재력 등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녀(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월 100만 원, 중학교 졸업까지는 월 120만 원, 고등학교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40만 원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합의(조정)함.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