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언, 폭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를 통해 성공적인 조정을 성립한 사례 > 승소사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피고의 재산이 원고에 비해 현저히 많아 재산분할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그날은 피고를 대리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 소유 아파트와 차량이 피고의 고유재산이라는 점과 혼인 기간 중 원고의 가사 및 재산 형성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은 명백히 원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원고를 알기도 전에 매수한 점, 아파트 대출금, 관리비, 기타 제비용을 전부 부담한 점, 차량 또한 원고와 별거 후 피고의 재산으로 구입한 점, 무엇보다 원고는 전혀 가사 일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사건본인을 일방적으로 피고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서는, 생활비만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해 준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재산이 원고의 재산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쟁점이 사안이었는데, 법무법인 그날은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이끌어 피고(의뢰인)가 만족할 만한 조정을 성공적으로 성립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