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원고 아내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원고의 20년 지기 절친한 친구인 피고는 원고 아내와 성관계 등을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안에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그날은 부정행위 증거를 추가 제출하여 피고와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지기 절친한 친구와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사안에서 조금이나마 원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20년 지기 절친한 친구와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사안에서 조금이나마 원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