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외국인B와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B가 무단가출하고는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과정
법무법인 그날은, 우선 B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고, 오히려 귀책사유가 B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반소로 혼인파탄의 사유를 밝히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을 조정으로 진행하면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은 하되, B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또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초중고 입학시로 세분화하여 A에게 각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