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의뢰인이 바라는 내용으로 사실혼 해소를 합의로 조속히 종결시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혼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음. 이후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조속히 종결하고 싶어 사실혼 해소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지 의뢰함.
사건 과정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바라는 내용으로 사실혼 해소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음.
사건 결과
배우자는 본인의 유책사유에 대해 인정하고, 의뢰인이 바라는 합의안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였고, 추후 배우자가 의뢰인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과 배우자간 사실혼을 원만히 해소하는데 일조한 사안임.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