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A는 자녀들을 위해 B와의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B와 C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 A가 숙려기간 중이었으나 B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 및 2) B와 C의 부정행위를 주장,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C가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