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이후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는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원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강조, 양육비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보다 훨씬 소득이 높은 점을 강조하여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니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피고를 설득하여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여도 6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가지는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양육비 또한 원고가 바라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짐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