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였으나, 재혼 전 혼인기간까지 재산분할에서 고려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 후 B의 폭행으로 이혼하였다가, 다시 재혼하였으나, 또 B의 폭행으로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법무법인 그날에서는 1) A가 B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하고, 2) 재혼하였으나 실제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재혼 전 혼인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B가 A와 혼인 기간은 재혼 후 몇 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A의 주장에 따라 재혼 전 혼인기간까지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였고, 3) B는 본인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A와 A의 가족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며 재판부에서는 B의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임을 인정하며, B는 A에게 재산분할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