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승소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70% 이상을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사건 과정
원고는 원고가 피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판례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원고는 40%, 피고는 60%의 부담부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대부분을 돌려받았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