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각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사실혼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쌍방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B가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사건 과정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사실혼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쌍방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B가 A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A는 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A와 B가 사실혼 파탄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B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였고, 2) B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사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하였음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