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방어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배우자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원고 배우자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게 되었음. 원고 배우자의 계속된 연락으로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한 달간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모텔 앞에서 포옹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임.
사건 과정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전화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고려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보통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방어하였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변호사 권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