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그날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에 오간 문자 내역을 주요 증거로 활용하여, 두 사람의 연인 관계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음
사건 과정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문자내역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연인관계임(성관계 포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로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원·피고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