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 기각 승소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B와 동거하다가 서로의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어오던 중 B가 단순히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모텔예약 내역 등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고는 이 사건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법무법인 그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과정
법무법인 그날은, 재판과정에서 B의 복잡한 남자관계로 인한 부정행위, A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외도를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A의 부모에 대한 막말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며, 오히려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다투었습니다.
사건 결과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어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두 사람의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의뢰인 A의 반소청구도 기각되었지만, 이는 A의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나 할 것입니다.
비록 의뢰인 A의 반소청구도 기각되었지만, 이는 A의 본소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나 할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