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조정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A는 과거 연인이었던 B로부터 A의 친생자인 C가 있음을 인지하고, C의 양육비로서 금 134,4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그날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A와 C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임을 확인하였고,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하여 A의 구체적인 사정(경제적 상황, 현 배우자와 가족들이 있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항변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조정기일에서 법률사무소 그날은 이 사건 양육비로 금 3,000만원을 약 1년동안 분할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월 35만원(고등학교 입학후 4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