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을 방어하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지킨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폭행,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의뢰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 본인 지정, 적정한 양육비 지급 등을 요청하였음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B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2) 사건본인들이 B보다는 A가 양육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에 도움됨을 주장하였고, 실제 A와 B가 별거하며 A가 사건본인들을 안정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혼인파탄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2) A가 요구한 위자료(2,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2,1000만 원) 합산에 가까운 금액(4,000만 원)을 B가 A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3) 친권자 및 양육자는 A로 지정되고, 양육비 또한 A가 원하는 액수(1인당 50만 원)만큼 받기로 하였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