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 등 증거수집 통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사이로 혼인기간 약 40년, 피고와 배우자의 문자메세지 대화를 발견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당 사무소에 사건 의뢰하였음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상간자인 피고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2) 문자메세지 기간별 정리
3) 사진, 배우자의 각서 등 추가 증거 확보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부부간 신뢰상실,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1) 상간자인 피고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2) 문자메세지 기간별 정리
3) 사진, 배우자의 각서 등 추가 증거 확보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부부간 신뢰상실,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사건 결과
우리(원고)측에서 제출한 소장 내용 및 증거를 확인한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원고 또한 조속한 종결을 원하였으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임
담당 변호사
변호사 진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