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한 이혼 청구, 장기간 별거가 인정된 승소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을 폭행하였고 이를 참다못한 원고가 자녀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음.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고,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