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인정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에게 혼인 기간 내내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A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결심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음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A에게 받은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에 부가하여 2)A와 B가 함께 거주하였던 거주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탄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하였고, B가 청구한 재산분할청구는 전부 받아들였음. 자녀들에게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B가 주장하였으나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A에게 인정되었음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