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은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2명임. 그러나 소외인과 피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렀고 원고는 소외인의 사고사실을 통해 상간자와 부정한 관계가 지속됨을 알게되어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가 제공한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소외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음.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외인과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함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덧붙여 피고가 항변한 사유를 모두 배척시킨 사안임.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