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압류를 예외로 인정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상태임.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 및 창고에 판매예정인 물품을 상당 수 보유하고 있었음. 위 상황에서 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를 의뢰.
사건 과정
법운에서는 원칙상 중복가압류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복가압류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 취하를 유도함.
사건 결과
유체동산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재산처분이 용이하고 은닉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기존 가처분만으로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보전할 수 없다는 추가소명을 위하여 유체동산가압류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안.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