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이전에 교제하였던 상간자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불륜을 지속하여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의뢰함.
사건 과정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단기간(3개월)에 파탄된 점(배우자와 통화기록, 배우자가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내역, 피고의 집에있는 배우자 짐을 촬영한 사진 등을 활용)을 입증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음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