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15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가 여성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로 인해 여성 C의 배우자인 남성 B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그날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C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C의 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의뢰인 A가 여성 C와 부정행위를 한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2) 의뢰인 A가 여성 C와의 교제를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여성 C가 폭력을 행사하고 의뢰인 A를 괴롭힌 사정 등이 있음을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1) 의뢰인 A와 여성 C의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등에 비추어 보아 의뢰인 A가 남성 B에게 지급할 금월을 1500원으로 판단함.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파트너변호사 김은지
변호사 김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