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은 채, 별거형태로 조정을 성립한 사안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인 B와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의 주폭과 경제적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B에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였으나 B가 수 년 동안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함.
사건 과정
법률사무소 그날에서는 1) A의 별거 및 A와 B 사이의 이혼합의를 유도하였고, 2) 향후 A가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고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사건 결과
A와 B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A의 별거를 인정하고 B를 A의 주거지나 직장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생활비 조로 매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성립시킴.
담당 변호사
대표변호사 전용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