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인 원고가 재산분할로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이전받고, 양육비 역시 최대치로 지급받게 된 사례
Date : 2026-08-21
사건개요
원고(여, 의뢰인)는 2013년 피고와 결혼한 뒤, 세 자녀를 출산 ․ 양육하고 있던 평범한 주부임. 현재 첫째,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셋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임.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와 갈등을 겪던 중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와 갈등을 겪던 중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건 과정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가정주부이기는 하나, 남다른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자녀들을 위해 현재의 양육환경과 양육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부가 거주 중이던 수성구 소재 아파트를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양육비가 1인당 155만 원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최고치에 이르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셋째 아이의 경우 미취학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양육비가 1인당 155만 원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최고치에 이르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셋째 아이의 경우 미취학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파트너변호사 박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