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를 이끌어낸 사례 > 승소사례

원고와 배우자는 201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원만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음.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8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 애정표현은 물론, 탈의한 나체 사진 전송과 잠자리에 관한 노골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있어 부정행위의 수위가 높았음을 증명.

두 사람이 보홀, 발리 등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다녀온 사진과 일정표 등을 통해 단순한 지인이 아닌 깊은 내연 관계였음을 입증.

피고가 대화 중 원고의 존재를 언급하는 등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주장. 원고에게 외도 사실이 한 차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음을 주장.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